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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지하공간 점유를 지상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부당”…해당 사례별 사실관계·관계 법령 특수성 살펴야

2024.12.23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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