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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제동'

법령상 권한위임을 받지 못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 명의로 접도구역 토지매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정당한 도로관리청 명의로 다시 처분해야

2025.03.27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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