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공익사업 시행 당시 관련 확약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잔여지를 매수하여 국민 신뢰 보호해야

2025.05.20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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