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

2025.01.09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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