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대표발의

비상계획구역 내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 직접 지원 재원으로 활용

2025.09.05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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