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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2026.01.20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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