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2025.11.25 13:30:07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