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중앙행심위,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잘못

2025.04.07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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