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 통합 강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

법무부,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 통합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까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했습니다. (2년마

국방부장관,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 면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 당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이재명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총체적 위기관리 능력 한층 더 발전시켜야" "K-컬처, 국력 신장 새 동력…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 등 대책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싸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

이재명 대통령 내외,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옥수수를 구매한 가게의 젊은 상인은 대통령 내외를 크게 반기며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라고 말해 대통령 내외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상인들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앞다퉈 먹거리 시식을 권했고,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