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국내 해운업체와 유관기관 종사자도 토론회에 참가(사전등록에 한함)한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박 밀폐구역사고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기준의 논의 동향과 함께, 상업적 운항을 눈앞에 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업·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 워크숍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월 17일 11시부터 23일 17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매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한국의 속초,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후, 9월 12일(금)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단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25일 15시에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선발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5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과 분야별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산업계, 지역거점 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책지원팀, 소재개발팀, 기반구축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 연구를 추진해 식물 세포 기반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민관 협업이 국내 농업을 첨단바이오산업 영역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밥쌀용 품종 위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공용 쌀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가공용 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단백질(아밀로스) 함량과 점도, 호화특성 등 가공 적합성을 갖춘 가공용 쌀 ‘새고아미’와 ‘새미면’ 등을 활용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정병우 부장은 7월 15일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거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가공용 쌀 재배 현장과 가공·판매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농가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고아밀로스 초다수성 신품종 ‘새로미’ 시험 재배와 가공 적합성 평가 계획을 논의하며 품종 상용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들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은 국산 가공용 쌀 재배부터 수매,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이다. 자체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가공용 쌀 공급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5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17일,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