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수공예 특화 아트마켓 ‘생활시장화인’ 시민운영자들이 지난 1월 15일, 동탄5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화성시 취약계층을 위한 ‘수향미’ 10kg 66포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생활시장화인’ 행사 현장에서 운영된 기부 부스를 통해 시민운영자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과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마련됐다. 시민의 창작활동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시장화인 시민운영자들은 매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판매 활동을 넘어, 창작의 가치를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윤영호 동탄5동장은 “공방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작품을 통해 모은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에는 △마루공방 강미량 △K작업실 김광경 △미남상회 미남펫자수 김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창작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에서 마련한 수익금 총 1,036,000원을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에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1월 19일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생활문화 활동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기부금은 '2025 생활문화 아트데이' 행사 현장에서 생활문화동호회와 입주창작자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생활문화동호회 ‘구름빵’(조숙자)은 디저트 판매 부스를 운영해 수익금을 기부에 보탰으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창작자 ‘이주영’(이주영), ‘화성하다’(조아라), ‘별난 작가들의 수다’(한경순) 3팀은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며, 생활문화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공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은 “생활문화 주체들의 따뜻한 나눔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 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월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강화 ❺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❶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ㆍ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LIG넥스원,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자전기(Block-I) 개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총 1조 9,198억 원을 투자하여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34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전자전기는 기존 전자전 장비들이 무기체계별 제한적 보호 기능에 머물렀던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원거리에서 재밍(jamming)함으로써 적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Block-I 개발 전 과정을 업체 주관으로 진행하여 관련 기업·연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