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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집중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하락 ... 숲가꾸기 작업방법 미세먼지저감 효과 있나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1,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 지역신문 ’지원 선정, 994개사 중 67개사, 6.7% -‘ 지역 인터넷 신문 ’기금사업 지원은, 전체 1,300건 중 36건에 불과 - 놀리는 여유재원, 지역신문기금 40억, 언론진흥기금 480억 -“ 기금 여유자금 활용해서 지역언론 지원대책 적극 확대해야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김문수 의원, 시·도교육청 5곳 시민혈세로 극우매체 광고비 지원?

스카이데일리, 여순사건 ‘반란’ 표현, 제주4.3사건 ‘공산주의 폭동’ 표현,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 체포 등 기사 실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 5곳이 극우매체를 지원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곳의 시·도교육청이 극우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곳의 교육청이 스카이데일리에게 총 1,14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교육청 490만원 ▲경기교육청 330만원 ▲인천교육청 110만원 ▲충북교육청 110만원 ▲광주교육청 100만원이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매체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이 밝혀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카이데일리를 향한 극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기사를 게재해 5.18기념재단에 고발을 당했다. 또한, 특별기고를 통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표현하고,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인민공화국 인민 대표들이라 했다.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참고] 제주 4.3사건도 ‘공산폭동’이라 표현했

정일영 의원,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 정일영 의원 “금은 더 이상 과거형 자산 아냐... 통화 주권 안정 위한 전략적 확대 필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13년 2월(20톤) 이후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추세에 비해 리스크 분산 측면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미

허종식 의원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까지 완전 이전 … 부지 활용 논의 ‘급물살’”

산업부 “재고 5만9천톤 중 판매 수요 6천톤 불과 … 잔여 5만3천톤 타 지역 이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판매하여 전량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들이 비축탄을 외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연탄공장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비축장에서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량은 5만9,329톤에 달하며, 제한적인 판매 수요를 고려할 때 전량 방출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및 정부재정 분담 50% 이상 확대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 충분히 반영 어려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오늘(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라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