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몰빵하는 정책들 바꿔야" "제조업의 AI 대전환 피할 수 없어…울산에 집중 투자 해보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농림축산식품부, '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 톤 시행 보류, 정부양곡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

사전격리(4.5만 톤) 추진 보류 및 정부양곡 대여(5.5만 톤) 반납시기 1년 연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담수량 10,000리터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으로 산불재난 총력대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에서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시누크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입식에서는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A-32를 활용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헬기 이륙부터 담수, 현장 접근, 물투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범함으로써 봄철 산불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시누크 헬기는 미국 보잉(BOEING)사에서 제작 운용하던 군용헬기를 미국 콜롬비아(COLUMBIA)사에서 산불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기종으로, 최대 10,000리터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259km의 기동성을 갖춰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 투시경(NVG)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돼 앞으로는 승무원이 야간 산불진화 시 화선에 정밀 물투하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해 기후재난에 따른 대형화, 동시 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수원특례시, 수원시민이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 화성2호점’이용하면 장례비용 할인

수원시, ㈜펫닥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민이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 화성2호점’을 이용하면 장례 비용의 10%(최대 5만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와 ㈜펫닥(포포즈 화성2호점)은 23일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에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수원시민이 포포즈 화성2호점을 이용하면 장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정·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20%(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포포즈 화성2호점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업체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협약 기간은 2년이고,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협약이 반려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까지 배려하는 성숙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체

수원특례시, 제2회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 열고 2026년 자활지원계획 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 올해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자활사업 추진 실적·성과 설명으로 시작된 회의는 2026년 자활지원계획 주요 내용 논의, 센터별 자활근로사업단 세부 운영계획,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과 지역자활센터장, 위촉위원 등이 참석해 자활 정책의 방향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협력 강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인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천시와 응급의료 간담회 개최, 가천대 길병원 방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재정경제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보전기관 신규 확대

삼선산수목원, 서울식물원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신규 지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노력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하여 성실신고 당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