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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으로 노인 복지 증진 도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 세분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 목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

화성특례시의회, 청소년 위한 새로운 희망 열다…동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개소식 참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새 거점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명미정, 김상균 의원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동탄 분소 개소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실천적 약속”이라고 말하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동탄 분소는 동탄 권역에서 화성시 전체 청소년 상담 수요의 약 44%가 발생하는 현실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 및 향남 분소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된다.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는 개인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대기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연간 2만 2천여 명이 이용하는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 체계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지급 적용례 확대 위해 부칙 변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