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조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온기가 민생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하여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주요정책 부문),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백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볼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확인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으로, 공공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디자인하여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의 공식 메시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스킨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임의도용 피해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병무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1월 20일 '제2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여 승재현 인권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했고, 시상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은 직접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윤승연·장호준(서울대학교) 수상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 이행 입법에 대해 연구했고, 우수상을 수여한 김아진(경희대학교)·장세이(이화여자대학교) 수상자는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을 제언했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한지후·박하얀(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상자는 국내 저출산 현상의 논의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내적 실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 공모전에 대한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국제인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그리고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1.2%), 30대 (29.4%)와 50대(16.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4%, 2.7%로 낮았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 등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인 법제처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적 지원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1월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이며,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2월 실시된 ’부산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이어 ‘25년에는 최초로 개최됐으며,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내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국토부, LH 및 인천시 합동 현장방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토부, LH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기근 청장은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조달청 직원들이 공무 출장 때 적립한 500여만 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색연필, 수건, 칫솔 등 학용품과 생필품 186여 점을 구매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임 청장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도록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우 실업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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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