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AI‧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개인정보배움터에 전문강사 풀의 활동지역, 경력, 자격,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3기 전문강사는 기존 제2기 강사(160명) 중 강의 실적이 우수해 연임하기로 결정된 25명의 강사와, 추가적으로 전문성, 추진력, 역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선발된 75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위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문강사는 권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강사를 고루 선발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수)부터 2월 4일(화)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CCTV·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내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계청은 1월 21일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통계,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를 생산한다. 속보성 경제지표 ·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등 현실 반영도 높은 경제통계 개발과 더불어 최초로 사계절을 포함한 생활시간조사 결과 공표,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보완 등 저출생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 인구이동 분석,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최초 공표 등 지역통계도 강화한다. 둘째, 통계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회 변화상을 진단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조사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개선은 사업자 증가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를 선정했고,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하는 등 영농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괴산·서천은 평균 2: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수 있고 상시 입주 대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및 31일,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49개의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을 종전의 2021년 6월 29일(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일을 말함)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관련 산업을 추가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4분기 중 (주)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가 신규 등록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78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 → 30억원(1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주)대노복지단, (주)아름라이프의 대표자, (주)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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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