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 7,808개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점검에서는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며,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