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전남 나주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15일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 스쿨) 등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코리아 트렉(Korea Trek)’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소속 대학원생 1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유수 기업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 이틀 동안 통일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부 차관 면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설명 △파주 통일·안보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13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면담을 한 후에, 황태희 통일협력국장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4일에는 구 남북출입사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 문제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가 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실 있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5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1월 18일에 열기로 했다.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１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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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