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준형식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 장흥군, 16일 화순군, 17일 김제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ㆍ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1월 6일 시범 개통한 새로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3월초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개통 첫 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하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됐으나 조달기업들이 원활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계약, 대금지급 등 주요 조달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되고 있다. 나라장터 오류로 관급공사와 물품 계약이 사실상 멈췄다는 일부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라 전체 기능이 정지· 오작동되거나, 개별 계약 건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취소된 적도 없다. 1월 13일 기준 입찰공고 7,885건, 개찰 1,347건, 낙찰자 선정 1,464건이 진행됐고, 1조 3,831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계약 및 하도급 대금 2조 1,799억 원도 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5년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수상품종(8점)은 서류심사, 분야별심사 및 최종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5천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각 1천만 원)이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한 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에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➊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했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했으며, 앞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실·국장과 소속 연구기관장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1월 13일 오전 통일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 정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하는 코리아 트렉(trek)*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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