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석(국민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하고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RPA)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취업률 상위 10위권을 휩쓸며 취업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른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30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79.8%를 기록했다. 일반대학(64.6%)과 전문대학(72.4%) 취업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원주캠퍼스는 93.5%의 취업률로 전국 166개 전문·기능대학 중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강릉(92.5%) ▲익산(86.9%) ▲영주(86.2%) ▲전남(84.8%) ▲바이오(84.5%) ▲광주(84.4%) ▲남인천(84.2%) ▲창원(83.8%) 등 8개 캠퍼스가 3위부터 10위까지 취업률 상위 10위권에 연이어 포진했다. 2023년 2월 1기 졸업자를 배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할 4개 대학을 모집한다. 통일부는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8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제출기한 : 2025년 1월 23일)와 사업계획서(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8개 중 9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실시한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편하여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실적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8개 평균(91.11점)보다 6.87점 높은 97.98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 고사리 · 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 · 교자상 · 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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