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4년 ‘우수 조정인’으로 박가영·이재성·정한진·홍지현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1월 2일 조정원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조사관들의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300만원)를 오늘(10일)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2025년 乙巳年 새해 신년사를 통해 oto방송 구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2025년 乙巳年 새해 신년사를 통해 oto방송 독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 화성시의 위상과 자립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와 기회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의 2025년 신년사 전문이다.. oto방송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희망과 도전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균형 잡힌 보도로 화성시민의 신뢰를 받아온 지역언론 oto방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oto방송 지역언론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화성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화성시가 특례시로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는'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총 3회(제203회, 제204회, 제205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해당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총 9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총 16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35개 지자체를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대통령상(1점)은 50,000㎡ 규모의 국가-지자체 상호점유 재산(36개 시설, 1,089억 원)을 교환해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한 서울특별시가 수상한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교환 무산위기 속에서도 기재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환 합의를 도출하게 되어 중앙-지방이 상생·협력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됐다. 국무총리상(1점)은 일선 시·군 관리체계 개선 및 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2021년 8월 지자체(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수준의 부합 측면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원회는 총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는 전년 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위원회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주요 사례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이다.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상당의 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조달청은 이관 이후 계약 지연, 입찰 지형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의 우려를 극복하고 약 3.5만 호 공공주택의 공사계약을 차질 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 원에 달하는 총 139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 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 당 입찰에는 평균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택시 이용객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의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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