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월 8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에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10일까지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비·대응을 요청했다. 대설특보 및 강설 지역에서는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실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에 대비해 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출입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눈길·빙판길에서의 감속운행을 적극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오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2024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공유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1월 중 조속히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세컨더리펀드, 청년기업성장펀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7.6% 초과한 총 2,173억원 규모의 13개 농식품 자펀드를 결성했고, 누적(‘10~’24) 청산 수익률(IRR)은 7.5%를 달성했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성장 발전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신규 출자분야 발굴과 산업동향 파악에 유리한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업계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참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2025년 정부예산 550억원과 회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고용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들이다. ① 철도 점검·수리작업자의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 신철임 감독관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지난해 실시한 감독에서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전국의 모든 모터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위해 새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과 임산물 수요·공급 장기 전망, 산림과 임업 동향 등 산림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 평가체계 강화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균형잡힌 산림정책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제도운영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전정보 공개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점수는 96.6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1.11점보다 5.52점이 높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새만금 보유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대통령 표창)은 세계 경기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연계 판로개척,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23~2024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케이-푸드(K-Food)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구매처를 제공했고, 특히 2019년에는 에스비에스(SBS) ‘맛남의 광장’과 협업을 진행하며 못난이감자 등 비규격품 농산물을 재조명하는 등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국무총리 표창)은 악취·분뇨 등으로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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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