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잠재된 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창업 경진대회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제대군인으로, 우수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제출 서류를 평가하는 예선에 이어, 발표평가 방식의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 5명을 선발, 9월 30일 개최 예정인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 계획 점검·고도화, 발표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0월에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 만남 행사를 개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신청 방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장기간 이어진 고온으로 사과 과수원에서 ‘점박이응애(Tetanychus urticae)’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점박이응애는 나뭇잎 뒷면에 서식하며 식물세포의 즙을 빠는 해충으로 보통 8월~9월 급격히 밀도가 증가한다. 농촌진흥청이 7월 말, 8개 사과 생산 지역 24농가에서 점박이응애 발생을 조사한 결과, 대상 과수원의 33.3%에서 발생이 확인됐고, 평균 발생 밀도는 나뭇잎 100장당 29.4마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발생 과수원 25%, 평균 밀도 4마리와 비교하면 각각 8.3%포인트, 7.4배 많은 수치다. 방제를 소홀히 하면 피해가 매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예방 관찰(예찰)과 방제에 집중해야 한다. 점박이응애는 한 해 8~10세대 이상 발생하는데, 여름에 발생하는 개체는 연한 녹색~노란색(담황록색) 바탕에 검은 점이 뚜렷하며, 암컷 기준 0.5mm 내외로 매우 작다. 맨눈으로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확대경(루페)으로 관찰해야 한다. 점박이응애 피해를 본 나무는 잎 뒷면이 누런빛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에 민감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좌초)과 구조까지 연결된 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가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과 연계해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화생방 대응 통합방위훈련’을 했다. 수원시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기도 대표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훈련을 했다. 적이 전구탄도탄 미사일에 화학탄을 탑재해 우리 지역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민·관·군·경의 합동 대응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훈련은 ▲화학탄 공격 전 ▲화학탄 공격 후 ▲정밀제독소 FTX(야외 기동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적의 공격에 따른 단계별 행동 요령, 전사상자 처리·피해지역 주민 구호 등 실효적인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수원 장안경찰서, 수원소방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여성지원민방위대, 장안구 민방위대 등 9개 기관·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 참여 기관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훈련 강평에서 “상황 공유부터 시민 대피, 의료·구호까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19일 본청 1층 로비에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재능기부 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첼리스트 김지우 양의 재능기부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시 직원들에게 짧은 휴식과 문화적 감동을 선사했다. 연주에 나선 김지우 양(2011년생)은 예원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음악 영재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도 재학 중이다. 화성금곡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양은 이화경향콩쿠르 2위, 음악춘추 1위, 동아주니어콩쿠르 1위, 서울오케스트라콩쿠르 대상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입증해왔다. 이외에도 ▲KCO콩쿠르 1위 ▲송당콩쿠르 1위 ▲KCAA국제콩쿠르 1위 ▲2025년 화성시 전국 음악콩쿠르 전체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6일 열린 ‘2025 제9회 화성시 전국 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뉴욕 카네기홀 연주 자격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주는 △〈아리랑(Ariang)〉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D821’ 1악장(Schubert – Arpegg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축·수산 분야 기관・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농·어업재해 극복을 위해 농·축·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 고물가로 인한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분야 기관·단체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농・축・수협 조합장 및 농업・축산・수산업 분야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민생 밀접 지원사업 확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축·수산 분야 단체장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의 노고를 감사를 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후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농어업인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며,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령시의회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보령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전국 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날 최은순 의장과 김정훈 부의장은 재난 및 전시 대응태세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은순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핵심 훈련”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훈련 기간에도 위기 대응 능력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