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했다.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씨이다. 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이번 배포 자료에는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Q&A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했다. 상방공원은 1969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상방공원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상방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워졌다며 주민들의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경산시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익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하자 주민들은 공원구역에 토지 등을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작년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집단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인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년간(2020 ~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등산사고 원인으로 실족(40%)과 조난사고(26%)가 가장 많지만, 1월 1일에는 실족(37%) 다음으로 신체질환(28%)이 많아 산행 시 체력 안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넘이·해맞이로 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에 유의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등산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눈길·빙판에 대비해 눈길 덧신(eisen)을 반드시 챙긴다.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가장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과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한다. 가벼운 산행이라도 모자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됐다.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하여,'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가 2024년 11월에 개정됐다(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됐으며, 56개의 물품명칭이 삭제됐다. 또한 총 246개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변경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됐다. 또한,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도 신설됐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평가에서'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실적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고, 공공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비공무원 채용분야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이번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내 투명한 예산과 정책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09:03분경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2월29일 22시 30분경 설치하고 즉시 운영을 개시했다.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설치됐으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으로 구성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백원국 통합지원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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