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30억 원을 지원한다. 소형제설장비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용 요령도 교육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장비 구입,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산불 계도방송시설 설치 등 15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 파쇄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대설 피해가 컸던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23억 원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했던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에 291억 원을 지원한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57,550건(2,418,668→1,361,118건,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총 25개로 구성돼 있으며, 치유농장과 치유마을 현황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선택한 후 작성 지침을 참고해 직접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치유농장 또는 치유마을 운영자들은 경영전략 수립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경영전략을 세워보면서 참여연구원이자 운영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과를 활용해 가족 대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창 사과숲애는 사과를 미술에 접목해 고 스트레스 직업군 대상 ‘심신 회복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농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기관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직접 전달하는 오프라인 홍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춘천 고은원예치료센터는 13~25세 청소년이 치유농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월 14일부터 전자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ㆍ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시범 발급 지자체에서는 시범 발급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및 지자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시범 발급 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과 관련된 업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민원 응대 요령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고향사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비롯하여 미국 현지 수산물 무역업계 등 미국 현지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강 장관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미 해양대기청(NOAA) 파견관으로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해양 정책 기조 등을 보고 받고, 북미지역 해상물류 시장 전망, 미국 수산물 시장 동향 등 해운물류와 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적시에,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도 우리 해운·수산업계가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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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