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됐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24년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반시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정책기자단의 2024년 대국민 소통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 활동 보고, 우수 기자 시상식, 수료증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4인의 정책기자단은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지원정책과 사업 및 새만금 관광명소 소개를 영상·블로그·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소통에 기여했다. 정책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51건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조회수는 63,252회(기준 ’24.12.16.)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새만금을 홍보했다. 특히 2030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기자단은 일반인에게 낯선 새만금의 정책과 사업들을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고 재밌게 풀어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수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 등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 등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한다. 이번 대설 피해는 사유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 수립(12.20.)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복구대책지원본부’(11.30.~)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 응급복구 상황 관리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통합지원센터’(12.2.~, 안성·용인·이천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해 피해주민 대상 ▴복구자금 융자 및 세금 유예 ▴피해시설 재·개축 절차 ▴법률 자문 등 570여 건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원 대책 등 수범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가 지원 내용(융자, 납부유예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성탄절을 맞아 12월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24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맞춤형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관내 여러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고, 어르신들께 수준높은 여가·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진들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21년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지능화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올해까지 총 40개 지자체에 2,388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원주시는 관내 38개 경로당과 복지관을 온라인 영상통신 기반시설로 연결한 지능형(스마트)경로당을 구축·운영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여가, 복지 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캄보디아센터 송영주 소장이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7일(현지 시간) 코피아(KOPIA) 캄보디아 사업 15주년 성과공유회에서 거행됐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디스 치나(Dith Tina) 장관은 훈장을 수여하며, 한국과 캄보디아 간 농업기술 협력에 감사하고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기여한 코피아(KOPIA) 사업의 공로를 치하했다. 코피아(KOPIA) 캄보디아센터는 2010년 설립 이후 캄보디아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CHM01)을 개발해 농가 시범 재배(342헥타르)와 종자 생산(8.2톤)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입 종자 대비 생산 비용을 30% 절감했고, 농가 소득은 약 375%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 황금색 누에와 한국 흰색 누에를 교잡해 개발한 CK-1.7.4 계통 품종은 캄보디아 최초로 국가보급 품종으로 등록(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