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됐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했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4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2월 21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0팀이 참가해 솜씨를 겨뤘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37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했다. 심사는 최주연 워커힐 호텔 요리사(셰프)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 등 총 1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꿀렁꿀렁팀’이 선정돼 부상으로 1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양봉산물 제품을 받았다. 이 팀은 국산 벌꿀의 달콤함과 벌 화분의 고소함, 수벌 번데기의 감칠맛에 막걸리 부산물인 술지게미로 발효의 맛까지 더한 초콜릿 후식을 선보였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중적이고 창의성이 우수하다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이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1차 시험)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11~17, 서면)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가 있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등 어린이 안전 시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23일, 2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어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기 대학생기자단에는 15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총 10개월간 활동했다. 이들은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주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수칙을 안내하는 역할은 물론, 가명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 출범식 등 30곳이 넘는 주요 정책 현장에서는 취재기자로 역할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해보다 활동기간(’23년 8개월→’24년 10개월)과 참여 인원(’23년 13명→’24년 15명)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 개발 성과 역시 전년과 비교해 약 5배 이상(’23년 19건→’24년 102건) 증가했다. 2기 대학생기자단은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추진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매달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주제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코너를 신설해 진행하는 등 젊은 시각에서 국민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약하면서, 개인정보위의 홍보대사 역할도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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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