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18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해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독서활동과 학부모의 자녀독서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독서기기반 프로그램 및 자료지원 사업 운영 ▲독서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위한 협조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독서생태계 확장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오는 9월부터는 특수교육대상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독서동아리’를 두 기관에서 협력 운영하고 학생 대상 독서 체험프로그램과 자료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규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독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부모의 자녀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기반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경기 지역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교육행정국장을 총괄 담당으로 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유지한다. 특히 기상특보 시 휴교ㆍ휴업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했다.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총 1만1,398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학교 배수로 등 시설물 관리, 옹벽이나 경사지 등 취약시설, 학교 내ㆍ외 공사 현장 시설에 대한 안전을 살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각 지역 교육장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도내 고등학생의 맞춤형 진학을 돕고자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는 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 180명이 참여해 매월 2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학 화상상담을 제공해 왔다. 여름방학을 맞아 센터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대면상담을 추가로 진행한다. 장소는 북부센터(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층)와 남부센터(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다산관 1층)에서 각각 이뤄진다. 화상상담은 8월 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며 대면상담과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대면상담과 화상상담 모두 대입을 앞둔 도내 소속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희망하는 학생은 경기진학정보센터 누리집 진학상담 신청란에서 가능하다. 화상상담은 7월 23일 15시, 대면상담은 7월 24일 15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교대 선발 인원 축소 등 대입전형에 변화가 있어 진학지도에 많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미술을 통해 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그림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마음그림 공유학교’에서는 지역의 예술 전문강사와 함께 매주 토요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치유 프로그램이 54차시 진행된다. ▲민화 감상 ▲공판화 ▲도슨트 체험 ▲단체작품 문자도 그리기 ▲소감 나누기 등 자신의 마음을 먹과 색으로 그림에 담고, 스스로 칭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자존감이 높아진다. 박정희 강사는 “평소 학교에서 말없이 혼자 지내던 학생이 공유학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 그림을 보여드리며 뿌듯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의 운동발달센터를 발굴해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느린학습자(Slow learner)를 대상으로 공유학교 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250개교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운영학교를 750개로 확대 운영하는 등 새로운 학교급식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학교에서 ‘경기도 자율선택급식 정책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위해 2022년 시범운영학교 10교, 2023년 모델학교 70교를 실시했다. 올해는 실천학교(재지정교) 69교, 참여학교(신규참여교) 181교 등 총 250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용은 ▲자율배식과 선택식단, 과일채소식단(샐러드바)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생주도 급식 활동 ▲급식 자동화 기기 확충 및 식당 환경 개선 등이다. 운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내 학교 750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정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안정적 정착 지원 ▲자율선택급식 홍보 및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