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정운영 및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는 이권재 시장이 중점 추진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 ▲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서 대다수 긍정평가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오산시 정책 및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7.5%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 GTX-C·세교3지구·반도체 등 교통혁신·도시개발 만족도↑ 민선 8기 10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GTX-C노선 오산 연장(100%)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선정(94.6%)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본격 추진(91.1%) ▲가장3 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87.5%) ▲대원동·신장동 분동(86.2%)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위 5대 과업과 관련, “이권재 시장이 지난 민선 8기 2년간 중점사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호응 및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가 지난 28일 오산원일중학교 강당에서 샌드아트 학교폭력예방콘서트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평소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원일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콘서트를 함께 관람했다. 샌드아트 임혁필 강사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창 시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상처받는 학생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미래의 소중한 꿈으로 채워야 한다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내용을 꿈과 희망이라는 밝은 주제로 풀어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의 소중한 미래 자원인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선명 회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과 좌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학교폭력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다”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는 2009년부터 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위촉된 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회에 걸쳐 오산시청 상황실과 물향기실에서 역량강화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여성친화적 관점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시됐다. 1회차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주제로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김지영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2, 3회차는 브랜드-U 리더쉽센터 이진아 소장의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지표와 활동방법, 사례 및 실습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김민숙 단원은“이번 교육으로 시민참여단 단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모니터링 기법들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성불균형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우리시 성평등 정책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지난달 27일 시립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개원식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시립롯데캐슬어린이집, 시립호반희소어린이집이 개원식을 가진다.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다문화, 영아 등 2개 이상의 취약 보육을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세교2지구 개발에 힘입어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7개소가 개원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46개소로 늘어나고 이용률은 40%에 육박하게 됐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권재 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의 개원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수탁자 선정 및 보육 교직원과 어린이집 입소자 공개모집, 기자재 구입 등 개원 준비 후 시립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은 3월, 시립롯데캐슬어린이집은 4월, 시립호반희소어린이집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 가족센터는 지난달 21일, 28일에 오산대학교(HIVE 사업단)와 협력해 ‘우리지역 알기 캠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산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 정주의식 향상하고자 한다. 관내 대표적 관광명소인‘물향기수목원’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죽미령 평화공원’, 대한민국 대표 실내형 미니어처 전시관 ‘미니어처 빌리지’를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족 참가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오산에 알지 못했던 관광명소도 견학하고 오산시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며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희 오산시 가족센터장은 “초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오산시 가족센터와 오산대학교(HIVE 사업단)가 협업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도 위험이 있는 고사목과 위험 지역 수목을 일제 정비한다. 관내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 및 녹지 등 호우 시 쓰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의 지주목 상태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작업은 7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장마철이 찾아오기 전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가의료급여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에 선정된 협력기관 3개소와 지난달 28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력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이근찬내과의원, 오산돌봄협동조합, 봄봄뜨락 3개소가 선정됐다. 해당 협력기관은 각각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개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기준은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후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발굴 및 선정한다. 기본 관리 기간인 1년 동안 협력 의료기관 및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립된 대상자 개별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기입원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자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가생활에 정착하여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가 지난달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철민 남성대장을 비롯해 차미정 여성대장, 김강수 오색시장대 의용소방대장 등 18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재진압 보조활동과 오색시장 안전지킴이와 같은 예방활동 등을 논의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하다. 원활한 역할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각종 재난 재해 활동 참여,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타 다양한 활동으로 오산시에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