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만 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도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피해조사위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처음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으로 피해조사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조사위원은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다. 학교의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성 사안의 초기 긴급 대응 및 상담, 조사, 심의 등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현장을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조사위원을 2~5명씩 위촉하여 학교를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연수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교내 성 사안 유형 별 구성원과 조직문화 특성 이해 ▲교내 성 사안 조사의 근거와 쟁점 ▲실습으로 알아보는 피해조사위원의 역할과 조사의 실제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처음 도입하는 피해조사위원이 학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정책 실행력을 더욱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전문성‧균형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도의원, 학계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했다. 회의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보고와 자문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회의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재정 통합 지원 기반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 기반 협력체계 구축 ▲보육재정 이관 준비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 운영 등 유형별 모형을 모색해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시흥시 기업지원과를 비롯해 시흥산업진흥원 및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시흥지회 등이 참석해 기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17일에는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청년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지원 사업과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소영 의원은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성장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 역시 “기업의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포함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이후 27일까지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는 한지숙 의원과 이건섭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환경과 복지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지원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참사랑참생명 김제언 대표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흥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주거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토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왕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과밀 거주, 위생 문제, 기본적인 주거 시설 부족 등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과 주거복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20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슈퍼 및 대형할인점 등 지역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이커머스의 대표주자인 C기업의 2024년 연간 거래액이 42조 원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 마켓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같은 중소상권의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상권과 대형할인점 등 관내 유통업체들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H 대형할인점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해당 업체는 수원시 관내 12개 대형할인점 중 5개 점포를 운영하며 전체 대형할인점 유통산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의 폐점은 지역경제 침체, 지역 내 유통산업의 약화, 고용 감소 등 다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어 공직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크다”며 “이는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 용인, 창원, 성남시 등과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히 시설 설치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과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과 이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이는 곧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원시청과 구청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골목슈퍼 등 중소상권과 대형할인점 등 관내 유통업체들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은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역 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