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개최된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 미래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수면 양식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내수면 양식 담당자를 비롯하여내수면 양식 전문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정책 ▲국내 내수면 양식산업 성장전략 ▲충북 내수면 양식산업 연구개발 현황 ▲내수면 양식연구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내수면 양식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내수면 양식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며, “내수면 양식을 첨단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의 유통·가공·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항상 응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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