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산업부·환경부 통합 운영)는 2023년 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2024년 8월까지 누적 상담건수 1,374건)하고 있다. 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2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총괄, 인프라, 제도, 글로벌 진출)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특별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및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기업인 1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최됐다. 안덕근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심화되는 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오히려 기회 삼아 한국이 지역요충지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1),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2), 한국 거점 기업의 통상리스크 완화3) 등을 제시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파트너인바 앞으로도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4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딥플랜트를 선정했다. ‘딥플랜트’는 인공지능과 물리적 가공방식인 ‘딥에이징’을 이용하여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까지도 맛과 식감을 살리는 숙성 특허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딥플랜트는 한돈·한우의 기간에 따른 연도, 맛 변화, 지방과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함량, 산도(pH) 변화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위별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숙성에 따른 맛, 식감 등 품질을 분석·예측한다. 또한, 분석한 육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과 초음파, 수온을 혼합한 물리적 가공처리(딥에이징 기술)를 거쳐 육류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육류의 맛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딥플랜트는 딥에이징 기술을 이용하여 숙성된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를 국내 대형 유통사 및 마트, 홈쇼핑,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 최대 새싹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싱가포르 ‘스위치 슬링샷(SWITCH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계·기구 등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 등을 공급하고 품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반 산업이다. 철판 등의 용접흄 등 미세 입자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조립·가공작업 시 끼임과 운반작업 시 넘어짐에 의한 재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성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문광수 중앙대 교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글라스 등의 보급과정에서 나타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8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분야별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2014년 이후 10년간 열리지 않았던 인적자원 분야 고용장관회의를 재개최할 예정이며, 장관회의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협력 분야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다. 고용부는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관심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2025년 인적자원개발 분야 고용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을 회원국에 공유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8일 역대 무역위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지속에 따른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확대 속에 무역구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역대 무역위원장들의 자문을 구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임한 전ㆍ현직 무역위원장이 참석하여 무역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조언들을 향후 무역구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이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공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본 TF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접근 및 연계교통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TF 내 실무팀 회의도 수시 운영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 시행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