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안과 김포 양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선8기 공약의 핵심 가치인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는 이를 통해 투자·일자리·지역상생의 선순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확장이 필요했다.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한 것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도 120m에서 15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져 증가하는 클린룸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촌2 일반산업단지는 김포 골드밸리 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21만㎡ 규모의 중소형 산단이다. 19.8%의 녹지율과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9. 16.)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9월 19일(금),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23개 국정과제 알리는 영상,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까지 게시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국정목표 디자인 공모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두 번째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을 통해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시에 태블릿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말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에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내용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전자서명 도입, ▲신청서 작성 등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이제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9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충남의 산업단지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제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제7조)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제10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 환경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충남도의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