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각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각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