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는 8월 6일(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하였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6일 방한 중인 모니카 웨일리(Monica Whaley) 미국 APEC 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회장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존슨앤존슨, 씨티은행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에서 아ㆍ태지역 경제성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민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의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APEC 내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NCAPEC 및 미국 기업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이 2023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기업인 연계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측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웨일리 회장은 한국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 △중소기업·여성 등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성 증진 △인구고령화·보건문제 등 역내 공동 도전 대응 △공급망 회복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2.11월)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보의 기반, 신성장 동력인 K-방산’ 비전과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8월 6일(화)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24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손미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획득·계약·방산·국방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미래 첨단산업분야 집중개발 및 수출 전순기 지원시스템 강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제적 군비확대와 안보 수요 증가로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첨단무기체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님들의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8월 6일 15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부장 전문기업인 ㈜한일하이테크(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한일하이테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이번 ‘IP-R&D’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엘엔지(LNG) 펌프용 극저온 베어링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했다. 개발 제품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엘엔지(LNG) 생산기지에서 실증에 성공했고,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에 지정되어 전국 엘엔지(LNG) 생산기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일하이테크는 우주 발사체‧탐사로버에 사용되는 특수 환경용(고온, 극저온, 고진공) 첨단 베어링 개발에 도전한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과 새롭게 시행(’24. 8. 7.)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56억 7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등이다. 라면은 7월말까지 약 7억불 수출되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과자류‧음료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비건‧건강식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의 지속으로 45.7%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인삼류, 김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출 시장별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대유럽 수출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33.3%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문화 ’케이컬쳐(K-Culture)‘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 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와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농가‧기업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에 신청한 114개국 1716개 팀 중 국내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할 19개국 4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인바운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95개 사의 국내 법인 설립과 364건의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 참여팀 공개 모집은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IT&SW 11개 팀(27.5%), ESG&Green Tech 10개 팀(25.0%), Bio&Healthcare 6개 팀(15.0%)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창업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22개 팀(55.0%), 유럽 10개 팀(25.0%), 아메리카 8개 팀(20.0%) 순이었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최종 선정팀을 대상으로 3.5개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