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여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 ‧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 ‧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 ‧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뉴아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 공모한 63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이 포함된 창업캠프(6.11~7.5)와 발표심사(7.11) 과정을 거쳐 총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계산 솔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종류와 거래순서,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하여 노이즈캔슬링을 이용한 층간소음저감장치를 개발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2023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년(104조 8,190억 원) 대비 3.5% 증가(108조 4,875억 원)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022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각각 10.5%, 12.5% 상승했던 것에 비해 2023년 생산실적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GDP) 2,236조 3,294억 원 대비 4.9%,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 546조 6,640억 원 대비 19.8%를 차지했다. 2023년 생산실적 108조 4,875억 원 중 식품 등(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은 69.9조 원(64.5%), 축산물은 35.8조 원(33%), 건강기능식품은 2.7조 원(2.5%)이며, 수출실적은 7조 2,343억 원으로 ’22년 수출실적 7조 4,444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6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1년 여를 앞두고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 산림 분야 활용산출물 기술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 분야에서 활용될 주요 산출물의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준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산림재해 모니터링 ▲산림자원 평가 및 변화 탐지 ▲산림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산출물의 쉽고 빠른 생산을 위한 분석준비데이터 구축 등 네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산림 분야 최대 이슈인 산림재해의 경우 산불피해지 탐지 및 피해규모 산정과 산사태 피해지역 탐지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농림위성 발사 이후 산불과 산사태 피해지역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산림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자원 분야에서는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림피복지도 제작과 산림자원량 추정으로 산림탄소지도를 디지털화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을 정밀 측정하여 탄소 네거티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에 이어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해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