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2.1↓)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년동월대비 5.7% 낮은 수치를 보이며, 가격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주요 채소류 봄작형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5월에도 주요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작형 생산이 감소한 무 등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공급, 수입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등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전월대비 1.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고,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정의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이재민 지원)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이 반영됐다. ② 또한, 여름철 태풍·호우 등을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에 산불 발생지역 등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77억 원이 반영됐다. ③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예산 9억 원도 함께 마련됐다. ④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과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예산 10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