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은 11월 11일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5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영상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에서 총 769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너구리 주무관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청렴 실천의 일상을 주제로 한 AI 활용 영상을 제작·출품했다. 이 작품은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와 국민 신뢰 회복의 메시지를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헌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이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 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활동 결과는 사진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내부·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현장에서 손과 발, 그리고 땀으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오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2024년~2027년)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AI)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 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Lise Jaillant)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AI)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시상식(1부, 기념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약 4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동우씨엠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입주민을 위한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 출동 등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이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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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