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 수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염, 폭우 등 기상 악화를 고려, 플로깅 사진 공모전 접수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플로깅 활동사진과 함께 간단한 참여 소감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새만금청 누리집 알림판, 공모전 포스터 큐알(QR) 코드로네이버폼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10월 중 새만금개발청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작 50점을 선정하고, 1만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새만금을 방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와 함께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콘퍼런스’를 11일부터 2일간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과학기술 분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스위스 등 7개국의 정부,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전 생애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기관·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유타대학교 프랜시스 쇼트겐(Francis Schortgen) 교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외식업·미용업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협약식이 열린 업소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필요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교체, 사후관리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벼 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9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현장소통 간담회'와 '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KIPRIS 이용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규 개편 내용과 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KIPRIS를 이용자 중심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KIPRIS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KIPRI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정보는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9월 8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산림교육원,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하나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포함된 청렴그룹에는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교육원과 영남지역 산림의 경영·보호·관리업무 일선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합동 캠페인뿐만 아니라, 올해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를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는 중이다. 청렴 그룹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기존의 관행을 새 시각에서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청렴은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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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