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거북섬동은 ‘누구나 돌봄’ 운영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누구나 돌봄’은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간호직 1명과 복지직 1명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대상자에게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박용주 거북섬동장은 “‘누구나 돌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나이와 장애에 관계없이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찾아달라”라며 “거북섬동의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신현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6일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도움이 필요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오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흥시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오이김치를 손수 담갔으며, 이를 독거노인 및 형편이 어려운 10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행복을 나눴다. 김태성 지도자회장과 이인숙 부녀회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현동 이웃들을 위해 오이김치 담그기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새마을 남ㆍ여 협의회가 직접 담근 오이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영란 신현동장은 “오이김치 담그기 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줘서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신현동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마을 공유공간 ‘담쟁이’에서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함께 대야·신천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눠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웃과 함께 나눠요’ 프로그램은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협력한 ‘5감(感) 만족 프로그램’의 하나로 총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활동은 전통 장에 대해 배우고 직접 고추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조랑 원장이 15명의 어르신에게 장(醬)의 역사와 고추장 담그는 법을 설명했다. 두 번째 활동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대야ㆍ신천동 내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해 고추장을 나누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이웃과 나누는 우리나라의 정(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를 형성했다. 고추장을 담그고 나눔 활동을 마친 한 참가자는 “어르신 댁에 찾아가 고추장을 전해드리고 잠시나마 말벗이 되어 드리니 참 기분이 좋았다. 담쟁이로 돌아오는 길에 그간 지나치던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라고 소감을 나눴다. 정호기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어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름 침수 피해 방지 및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 상반기 로드 체킹’을 총 18회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40여 건의 문제점을 ‘생활민원 해결시스템 동장신문고’와 연계해 해결했다. 기상청이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신천동은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퇴적물이 가득한 관리되지 않는 빗물받이, 각종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 위험 수목 등을 사전 점검하고 관리하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집중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자율방재단원은 “신천동은 반지하 가구와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수해 재난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자율방재단 전원이 참여해 장마철 전에 신천동 재난 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조금이나마 재난 예방과 마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현수 신천동장은 “자율방재단원 모두가 바쁜 일정에도 신천동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에 두 팔 걷고 참여해 줘서 진심으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제5기 협의체 임원 선출도 이뤄졌다. 이동준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연임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신현수, 돌봄 분과장으로는 안명애, 나눔 분과장으로는 김연희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왕3동 협의체는 올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및 고령화 등의 복지 이슈를 고려해 분과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돌봄 분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현장 방문 및 생활 실태 조사와 일촌 맺기를 통한 고독사 예방 등 일선 복지 현장에서의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나눔 분과는 지역자원 발굴, 관계기관 연계 및 협력, 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등 대외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준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5기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앞장서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복지자원을 꾸주히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 정왕3동 마을건강복지계획추진단은 지난 18일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마을건강복지계획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마을건강복지사업(4개) 및 특화사업(3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잘된 점, 보완할 점, 참여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1인 가구가 밀집된 정왕3동의 지역적 특성(오이도)과 그로 인한 고독사 문제 등 복지 동향을 고려해 2025년 마을건강복지계획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오이도 지역의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한 다양한 마을 의제가 다수 제안됐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존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최종 수립된 마을건강복지계획은 오는 8월 주민총회에 상정된 후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 후 내년에 추진될 계획이다. 윤영일 정왕3동장은 “정왕3동은 특히 오이도에 취약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을 문제를 찾아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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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