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전남 구례군)에서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화엄사로 돌아오는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각황전 앞 석등은 과거 정기조사에서 화사석과 상대석 등 주요 부재의 균열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존처리 필요(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하고 안전하게 보존처리하기 위해 2023년 일부 부재를 해체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로 이송됐으며, 이후 정밀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를 받았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2023년 5월부터 3차원(3D) 스캐닝과 구조 모델링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형태와 원인을 정밀 분석했으며, 유기잔존물과 무기오염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재 표면에 남은 연소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초분광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석을 병행하여 석등에 부착되어 있던 생물종과 그 서식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석재 손상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각각 7조각과 3조각으로 파손돼 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고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제작된 '고려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는 13세기 몽고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제329원상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됐다. 한 폭에 한 나한만을 담은 형식으로,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나한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 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면 위 양옆에 적힌 화제(畫題)를 통해 존명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하단 중앙의 화기(畫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작품은 고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승인 및 감축 실적 활용 ▲자연기반해법 방법론 공동개발 ▲역량 강화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이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의 흡수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인증하는 국내 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탄소위원회(GCC, Global Carbon Council)는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탄소위원회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의무 감축 및 자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접수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심사(PQ)팀과 공동으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WHO 담당자가 방한하여 PQ 인증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PQ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PQ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WHO의 PQ 제도 개요와 평가 절차 소개 및 PQ 인증에 필요한 자료 요건과 실제 심사 사례 발표, 식약처의 국내 기업 대상 WHO-PQ 인증 지원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WHO PQ 제도 이해를 돕는다. 또한 PQ 인증을 준비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기업과 WHO 담당자 간 1:1 맞춤형 상담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WHO PQ를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 진료 시 다빈도로 사용되는 치과용 브라켓, 치과교정용시멘트 등 치과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품목별 최신 규격과 업계의 신속한 허가 지원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자료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국내 치과의료기기산업의 수출액이 2020~2024년 연평균 16.9% 증가함에 따라 업계가 치과재료 제품의 허가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14개 품목 특성에 맞춘 허가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예시 ▲최신 국제규격 반영한 규격 설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31일(43주차)에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0.02)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10~11월)에 대비하여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강원,전남,전북),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8개)가 협력하여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16주간) 매주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