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며, 민간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한'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4~6월, 총 6회)',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해 장애계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할 ‘청사진’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건수는 세계 9위,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건수는 세계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K-패션 등 한류 산업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해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 설명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한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충재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K-브랜드의 해외상표·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여수 신라 스테이 호텔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025 한-아세안 방제 공개토론회(포럼) 및 교육·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연료 선박 증가와 해양환경 급변에 따른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방제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 한국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체계, ▲ 마닐라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필리핀 해양경비대), ▲ IMO 정책 동향(NOWPAP MERRAC), ▲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OSRL), ▲ 대체연료 해양사고 대응(ITOPF) 등 7건의 주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화학방제함·광역방제지원센터 등 현장 견학을 통해 국내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직접 살펴보고,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전문가가 진행하는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HNS) 대응 전문교육과 도상훈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유해 화학 물질(HNS) 사고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새롭게 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변 해역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 함정ㆍ항공기의 해상임무 수행 시 위성통신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 선박이나 항공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11월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자원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보존된 미생물은 기탁기관의 승인 없이 출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최초 5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7일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