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총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에서는 강원 삼척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8일 10:00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중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배경에 예의주시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투자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으로 경영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안전 활동 역량을 서류 작업 등 사후적 수사 대응 목적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내실화, 현장 순회점검 강화 등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사 자체적인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위험 요인으로 발견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 제18기 발대식과 제17기 해단식을 개최한다. 발대식 및 해단식에는 제18기 유니콘 36명(총 40명), 제17기 유니콘 21명(총 수료자 2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본 행사에서 제18기 유니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해 온 제17기 유니콘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17기 유니콘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 제17기·제18기 유니콘 기자단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제18기 유니콘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된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국내 36명, 해외 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참여, 통일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다. 제18기 유니콘 대표로 위촉장을 받는 황민승 기자(단국대학교 사학과)는 “따뜻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 맞춰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에 개설된 공식 계정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공식 홍보 영상, 장관회의 홍보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의 생동감있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엠블럼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시민들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5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홍대 레드로드 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 한류문화로 다시 하나되는 우리 -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2025년 통일문화행사 「홍대에서 통하나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공간도 마련됐다. 통하나봄 행사는 크게 '예술', '연희', '놀이' 광장에서 펼쳐진다. '예술로 통하나봄'에서는 통일부 청년인턴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퀴즈와 즐거운 가상놀이 체험 등을 통해 통일과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스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출신 요리사 4명이 정성껏 준비한 북한 코스요리를 대접하며, 남북한의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한 ‘반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희로 통하나봄'에서는 국립국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