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보좌관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총괄정무, 기업지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후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 자문과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괄정무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을, 기업지원 특별보좌관으로는 정재길 전 화성시 기업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AI 특별보좌관으로는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본사회 특별보좌관으로는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를, 기후에너지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보좌관 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자문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화성시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독 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화성특례시 여성다문화과, 경기도 가족정책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화성시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기관이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화성시가족센터 내 위탁사무였던 아이돌봄 업무의 독립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돌봄공백 해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 이면의 격차 해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연구진은 화성시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2월 1일 구청 개청을 앞두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만세구와 효행구를 직접 방문해 개청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구청 체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 전반과 행정서비스 제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실 운영 준비, 사무공간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청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 동탄출장소를 전환 운영하며, 각 구청장 소관 하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청체제 전환에 대비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청 초기일수록 작은 불편 하나도 시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