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해의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초·중·고 교과서에 단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에 달하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동해의 독도가 국가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면, 서해의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 국가안보의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남은 해안‧하천‧유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적 특성상, 단일 지자체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치수·수질·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다수 지방하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거나 광역유역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적이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과 수질 악화 문제를 단기 복구가 아닌 장기 복원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를 사후 복구에만 의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는 5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충청남도 가족센터와 함께 ‘2025 충남 지역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함께 걷는 우리,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워크숍은 한 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종사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내 가족 및 다문화 사업 종사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 특강,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시상식, 도 광역 및 지역센터 사업 성과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전보영 한마루관계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서 ‘가족사업에 전문성 더하기’ 특강을 통해 △가족센터 사업 이론 및 이용자 변화 특성 △가족사업의 새 사업 운영 방법 △사례 기반 사업 완성도 향상법 등을 강연했다. 또 가족·다문화 사업 관련 유공자에게 표창을 전수하고 도내 지역센터 사례를 심사해 우수사례 4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센터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실무자 간 업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둘째 날인 6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N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용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체 지연에 따른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개를 선정했고, 그 중 충남 당진시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됐다. 스마트 기저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배뇨량 측정,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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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