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18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 건축물 밀도와 관련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동, 금곡동, 오목천동, 평동, 호매실동)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로개설율 개선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건 중 32개소가 도로이고, 해제예정시설 역시 32개소 중 24개소가 도로인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계획이 수원시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인지”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원시의 도로개설율(87%)과 전체 세출 예산 중 도로 개설 관련 예산(164억원) 비율이 주변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통행권과 보행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박은정 의원과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결에 앞서 진행된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단체의 활동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연구목적 달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소남영 대표의원), △메세나 연구회(김혜영 대표의원),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이관우 대표의원),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김승겸 대표의원)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 심의위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총 4건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위원장은 “올 한해 바쁜 일정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26일, 폭설이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피해액만 1,011억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하며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시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 속 민생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도-시군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을 밝히며, 민생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자칫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일탈행위로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 감찰역량을 집중해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감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에서도 자체 감찰계획 수립 등 직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민불편 해결을 위해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군에 감사협의체 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광역(서울, 인천) 및 도내 지역간 통행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신규도로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 공급만으로는 비용과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본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와 개선방안 마련 ▲신규 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검토 등을 담아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사인 (사)행정사회연구원은 ▲도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개선방향 제시 ▲신규 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제시 등을 발표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버스전용차로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최정헌 의원, 국민의힘/정자1·2·3)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 ▲포트홀에 대한 중장기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 촉구(박현수 의원, 국민의힘/평·금곡·호매실)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최원용 의원, 국민의힘/영통2·3·망포1·2)가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의회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16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됐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심의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안발의 조례안 10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3건을 보고하여 총 33건 (원안가결 2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3)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2조 5,93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5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4,3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8억 원(6.05%)이 증액됐다.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 주거 문화가 결합된 도시발전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내 대학 유휴부지와 자원을 활용해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의 ‘대학도시’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대학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려고 마련됐다. 김 사장은 ‘대학, 균형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대학도시는 대학의 인프라와 인재를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학 유휴부지와 자원을 활용해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거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총 84개의 대학 캠퍼스가 분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