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가 토지정보 업무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는 7개(토지정책, 지적행정, 부동산행정,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1곳, 분야별 우수 7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안성시는 도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동참을 유도하고,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 물건에 대한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부동산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행정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적측량결과도를 등록해 활용함으로써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토지정책 분야 용인시 ▲지적행정 분야 안산시 ▲부동산행정 분야 남양주시 ▲부동산공정 분야 고양시 ▲공간정보드론 분야 성남시 ▲주소정보 분야 의정부 ▲지적재조사 분야 평택시가 선정됐다. 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감축 목표와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사용계획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계획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인허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운영 및 기능,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규정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및 매뉴얼 제작, 배포 규정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전기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며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도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예방과 피해의 복구 등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신청 등 규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 구체화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투자 손실 및 전세・금융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경제교육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투자 손실 및 전세・금융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9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상부공간 준공을 앞두고 현장방문 통해 시설 점검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련부서 관계자, 지역구 의원인 김정렬 부의장, 윤경선 의원이 함께 자리하며 주민 불안 해소와 상부공간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물놀이 시설 확대와 미래 환경을 위한 재이용수 수질확보를 통한 활용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조미옥 의원은 황구지천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적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지난 2021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지역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상부공간 활용 방안, 하수처리 공법, 악취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있다. 강영우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재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 추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규정 신설 ▲위원회 심의사항에 여성의 창업내용 추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및 유공자 표창에 여성 창업 지원 내용 추가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