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7월 29일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수리 헬기(KUH-1P)를 활용한 산림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산림청 헬기와 더불어 경찰청 헬기에 부착된 EO/IR(Electro-Optical/Infra-Red,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을 활용한 산불현장 상황 파악, 주민대피 방송송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림청은 올해 열화상 카메라 3기를 도입해 국산 헬기인 수리온(KUH-1FS)에 장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청에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선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추후 진화 전략 수립과 주민 대피 등 산림재난 대응 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만주 본부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및 직장적응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실패나 좌절을 겪은 청년들의 진솔한 도전·성장 이야기와 입사 초기 직장 적응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공감대와 정책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직 초기 직장 적응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청년 각자의 도전과 전환의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7월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공모전에는 건설공사 관리, 전력인프라, 교통 수요 예측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1차 국민심사, 2차 내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총괄팀에서 출품한'새만금 내 준설매립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차지했다. 동 과제는 매립부터 축적된 토질 데이터와 수평배수재 품질 데이터를 분석․관리하여 외부 자재 대신 현장 준설토를 수평배수재로 활용한 사례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매립공사 방법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9시 44분경 호남선 논산~연산역 구간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열차가 건널목(마구평2, 논산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한 사고복구 지원 및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 사고로 인해서 트럭과 접촉한 건널목 안내원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열차는 냉각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25분 현재 열차운행은 재개됐으며, 사고 열차 승객(약 270명)은 인근 연산역으로 이동하여 대체 버스로 환승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찰 등과 협업하여 사고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건널목 운영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탑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2025년 6월 기준)이다. 우선,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기존에 좌석예약제를 운영 중인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되어 이용객이 사전 예약하기에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선별했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용객들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예약자와 비예약자가 모두 탑승할 수 있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편리한 좌석 예약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기능을 개선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복도시에 전국적인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정동에 위치한 ‘국가재난대응시설’의 건립을 마쳤으며, 오는 8월 운영기관인 소방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청의 재난 대응 핵심 거점이 될 국가재난대응시설은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7월 완공됐다. 총사업비 187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3,57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평상시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 시설로 활용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지휘·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시설은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능적 공간 배치에 집중해 설계됐다. 지상 1층에 특수차량차고와 출동대기실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층의 작전회의실과 재난대응 분석연구실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지원한다. 지상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출동대원 대기실을 마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대원들이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국가재난대응시설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이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영농 재개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을 신속 면밀하게 살펴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재배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청취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는 누적 강수량 536㎜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내려 벼, 논콩, 고추 등 농작물 340헥타르(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 내부로 흙탕물과 부유물이 들어와 수확하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응급 복구와 기술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관계관과 작물 상태를 살피며 생육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작물에 묻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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