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23년 4건, ‘24년 5건, ’25.7월 현재 4건으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25년은 7월까지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5.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일 산업재해 예방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원도급사·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GS건설㈜ 현장사무소 안전교육실에서 열렸으며, 원도급사인 GS건설㈜과 협력사인 ㈜아이엘이앤씨, ㈜김앤드이, 지승건설㈜, 지피씨㈜, ㈜보미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안양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을 통해 원도급사와 협력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칙 준수와 불공정거래 및 임금체불 근절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GS건설㈜ 현장소장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지승건설(주)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저녁에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보미엔지니어링 현장소장은 “골조 공사의 위험성을 잘 알기에 원도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 진안동과 진안동 주민자치회가 21일 튼튼병원(원장 박진수)과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바탕으로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진안동행정복지센터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관리하고, 튼튼병원은 건강상담과 진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동 주민자치회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한 의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미 진안동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과 의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복지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건강하고 따뜻한 진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수 튼튼병원 원장은 “지역사회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0월 17일 의왕시 청계동 소재 ‘퍼니써니 프리미엄 교육 플랫폼’(대표 배성은)과 ‘영유아 책놀이 오감방문수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영유아들이 일대일 방문수업을 통해 초기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퍼니써니 프리미엄 교육 플랫폼’은 방문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한 영유아 시기의 아동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책과 교구를 경험하고, 선생님과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정서·인지 등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주 시 가족아동과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꺼이 협약을 맺어 준 ‘퍼니써니 프리미엄 교육 플랫폼’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의왕시는 지난 10월 20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탑승장 앞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함께 ‘왕송호수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왕송호수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노선희·박혜숙 의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본회 및 경기도지부 임원 등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주변 환경정비 등 정화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호수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안치권 부시장은 “왕송호수는 의왕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쉼터인 만큼, 꾸준한 정화활동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주신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매년 지역 내 주요 하천과 공원 등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환경보전과 호국정신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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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