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략협업 협의체에서 두 부처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 이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우중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특화 계측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소포장, 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단을 구성했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 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하고,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상품으로, 연간 300만 개를 생산하여 편의점,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판매하고 있고, 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1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로봇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대표 이정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앞서 제조현장, 이용 기관 등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최초의 이족보행로봇인 HUBO 개발진이 창업한 회사로 협동로봇, 이동형양팔로봇, 물류로봇, 사족보행로봇, 초정밀지향 마운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로봇플랫폼 전문기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정수 이사는 “국내 로봇제품을 공공시장에 보급할 판로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순수 국내기술로 탄생한 로봇이 여러 기관에 보급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로봇 임대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 신상품 개발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으로 서비스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美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협상이 4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발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등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천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와 가맹점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참여 업체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본연의 맛은 살리고 나트륨·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는 대체 원재료 사용, 배합비 조절 등에 대한 1:1 컨설팅과 영양성분 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어육가공품 및 가공두유 등 가공식품과 국·탕 등 한식, 떡볶이, 도시락류 및 스무디·에이드 등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모집 기간 중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신청한 업체 중 사업 수행의지, 제품출시 가능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했고,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약 6: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지는 전략수립형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고,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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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