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21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참석해, 반려견 산책을 통한 시민 자율 참여 기반의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 조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반려견 순찰대원 및 가족, 남부・중부・서부 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견 순찰대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이렇게 정식 발대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마을의 안전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까지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수원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21일,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5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등 20개 종목 5,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생활체육은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체육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어울려 살아가는 즐거움도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민들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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