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에서‘안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예산은 1억16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 632억원의 0.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음경택 의원은 “당장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어렵지만, 예산확대의 필요성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 관악구 등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 안양시의 인구규모라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18개 업체 전원 적합)과 2025년(15개 업체 중 5개 과태료 부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에 개관한 망포복합체육센터의 운영 상황과 시민 의견 수렴 현황에 대해 점검하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올해 5월에 개관해 수영, 헬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혜숙 의원은 “센터 개관 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점검을 진행했으며, 많은 시민이 기대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하며, “운영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초기 운영 단계에서의 시민 만족도 조사와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영방식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하고, 개선의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며,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활패턴과 이용 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경기장과 종합운동장 등의 주요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복되는 주차 혼잡과 소음 민원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관중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는 긍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경기마다 반복되는 소음과 주차 문제로 우만1동 등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 수요 변화에 따른 교통·주차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해 민원을 줄여온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주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조가 효과적인 만큼,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태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종합운동장 사전주차예약제 혼선과 관련해, 야구(KT WIZ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자료 누락과 반복되는 하위등급 업체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시의회가 검증해야 할 업체별 평가표가 올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2024년 대행업체 평가에서 2개 업체가 하위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하위등급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 수거원이 입사 후 3일 만에 퇴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근무환경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으로 2024년 행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수원시 적용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1년간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전무하고 재활용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을 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025년 11월 27일 체육진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과‘의회 사전 동의’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유감표명을 했다. 장 위원장은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간위탁은 위탁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뿐 아니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명시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일반입찰 원칙, 그리고 사무위탁 조례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세부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으로 조례와 계약법을 동시에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사무위탁 조례·체육시설관리조례·지방계약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문제”라며 “이 같은 절차적 위법 또는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과 의회 보고 및 동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24일과 26일 열린 인권담당관·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의 역할에 맞는 조직역량 강화와 시정 현안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 먼저 24일 진행된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장정희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을 다시 언급하며, “인권영향평가, 인권 교육, 상담 및 구제 등 인권정책 핵심사업의 추진 규모에 비해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원 시민과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인권담당관의 우수한 업무 성과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조직 기반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26일 대외협력사무소 감사에서는, 수원시 주요 현안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시 미래 성장 전략의 기반이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대외협력사무소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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